市, 예외규정으로 변호사 비용 증액.. 전문로펌에 2심 위임

<속보>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 등을 일삼아 해임된 익산시청 K 전 과장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익산시가 변호사 비용을 증액하는 초강수를 두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017년 7월17일 보도>

이에 익산시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4일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K 전 과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릴 2심 재판과정에서도 K 전 과장의 해임이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익산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부가세 포함 3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익산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소송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증액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리하겠다는 익산시의 목표에 진정성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가 K 전 과장의 복직을 불허하겠다는 분위기로 비쳐지고 있다. 익산시는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해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익산시 징계 규칙에 의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돼 해임이 맞는 상황이다”라며 “피해 직원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어려워 2심을 진행하는 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청 모 직원은 “각 부서를 옮겨 다니며 온갖 패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서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늦게나마 익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니 이에 부응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비하와 모독 및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K 전 과장에 대해 해임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익산시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수)를 비롯한 익산시청 공직사회가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