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정 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간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

환경현안과 관련 정책수립 등을 심의·자문하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행정이 활성화되는 한편, 민간 차원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 2개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환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5월 정헌율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열렸던 간담회에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환경친화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및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환경분야 정책혼선 및 시민불신 ▲조례상 환경정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환경관련 부서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칭)환경정책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단체 및 익산시의회의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활동 미흡에 대한 우려 해소와 ▲환경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함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의 정의를 ‘자연환경’과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또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를 신설하고 ‘시장이 익산시 환경정책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위원 중 당연직은 환경·청소·산림·하수도 관련과장이 되며,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등 민관협의회와 공동노력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민간단체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