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덤핑 등 문제점이 노출됐던 ‘최저가낙찰제도’가 폐지됐다.
이와 함께 물품제조 및 용역 입찰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존에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인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물품구매시 ‘최저가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은 최저가낙찰제가 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영세한 창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도’는 과도한 가격경쟁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 등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 학교의 급식재료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 낙찰로 인한 급식 부실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창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됐다.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인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인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