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탈루 신고를 받고 처리한 건수는 10건중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귀속분 기준 탈세제보는 총 10,743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35.1%에 해당하는 3,765건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4,621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49.9%에 해당하는 5,365건에 대해서는 불문처리 하였고, 나머지 15.0%에 해당하는 1,613건은 이월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배숙 의원은 “이와 같이 탈세제보가 접수 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탈세제보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사국, 개인납세국 및 징세법무국 등으로 각각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조배숙 의원은 높은 불분처리와 관련하여 불문 결정 이전에 누적관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 포착 등 과세정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