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불만이 내부청렴도 저하요인.. 개선 촉구

공직사회 내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의 연속성 저하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지난 2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임용 관련 법령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경우 1년 동안 하나의 보직에 5명이 거쳐 간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 임용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승진이나 강등, 직제 변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송(법무)담당자는 9명이 바뀌었고, 2017년에만 5명이 거쳐 갔다. 이들의 실제 근무연수는 1년에서 1년 6개월 이하가 3명, 1년 이하가 6명이며, 그중 1명은 1개월 남짓, 1명은 14일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익산시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이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뤄질 때 전보의 효과가 배가되고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중 공직사회 내부가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청렴결백한 공직문화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익산시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인사업무 점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익산시 인사에 대해 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윗선에 부탁하면 해결된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식의 불편한 속내를 토해 내는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