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고려 1·2리터 저용량 봉투 제작·보급 필요성 강조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신동 대학로와 원룸촌 일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급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먼저 직접 대학로 원룸촌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원광대학교에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그중 약 86%가 타 지역 출신으로, 원광대 인근은 외부 학생과 그 학부형 등 외지인의 출입이 매우 빈번하고 이로 인해 우리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곳곳에 가득했으며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외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익산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와 소규모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보급을 제안했다.

그는 “물론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돼야 하지만, 이를 통한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대당 수백 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한계가 있기에, 광주시 북구의 사례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상습 투기지역 주변에 배치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분의 10%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을 현실화해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급에 대해서는 “현재 익산시가 제작·보급하고 있는 봉투 중 가장 작은 것이 3리터인데, 대부분 1인 가구 형태인 원룸촌에서는 3리터짜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씩 쓰레기를 쌓아놓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리터나 2리터 크기 봉투의 제작과 보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1월 환경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저용량 봉투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1리터와 2리터 봉투 제작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서울시 강서구와 서초구는 2리터, 강원도 속초시는 1리터의 종량제봉투를 2016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저용량 종량제봉투의 제작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경제적 논리를 초월해 주민편의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의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