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밀집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동산동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경기초시설이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건립 단계부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불러오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혐오시설들의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등을 통해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신재생자원센터 건립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 팔봉동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산동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쓰레기야적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악취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돼 악취의 피해를 받아온 동산동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없어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의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에서조차 제외돼 이제는 하수도 낙후지역으로까지 불리고 있다”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동산동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일정량 무상 지원 ▲구 동산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