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 보고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가능

<속보>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이 진통 끝에 익산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서장인 5급 사무관 1자리 승진요인 발생으로 인한 인사조치가 빠르면 4월 20일 전후, 늦어도 4월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18년 2월 5일, 3월 26일, 4월 2일 보도>

익산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선정에 따라 기본·실시설계와 착공, 그리고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인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집행부 의견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장인 행정·시설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5급 1명 등 승진요인 발생에 따른 인사조치는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전북도 입법사항 보고, 시보 게재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공포 이전이고,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한 직후 전북도에 입법사항 보고됐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회신이 오면 시장 결재를 맡아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된다.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청사추진팀 신설 설치 및 업무 이관, 정원조정 등을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돼 4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 역시 전북도 입법사항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익산시는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가 빠르면 4월 20일 전후, 늦어도 4월말 안에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청사추진팀 부서장 임명 등 인사조치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이에 관련해 정헌율 시장이 사퇴 전에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사와 관련된 지시사항 역시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각종 행사 개최나 민원상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헌율 시장은 14일을 전후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