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시는 지원하는 중.. “우리도 좋은 쌀 먹고 싶어요”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에 유독 사립유치원만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 측과 원아 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별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유아와 초·중·고교생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신설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수 식재료의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은 각 기관에서 급식을 위해 쌀을 구매할 경우 좀 더 비싼 가격의 친환경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익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학생들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익산시의 친환경 쌀 급식지원 대상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만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립유치원과 학교 급식에는 친환경 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익산시가 어린 유아들에게 명백한 차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학부모들 역시 이해하기 힘든 처우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아 학부모는 “익산시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익산시의 아이들인데 누구는 좋은 밥 먹고 누군 안 좋은 밥을 먹으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확인결과 익산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친환경 쌀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근거 없는 재량사항에 해당된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는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돼 있지만 임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예산부족 문제로 보기도 힘들다. 익산시는 올해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705만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익산의 어린이집 원아가 3,025명이고 사립유치원 원아는 3,118명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2,000만 원도 들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익산시의 사립유치원 차별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주시와 군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체 시비를 반영해 사립유치원에도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측 관계자는 “익산시만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 차별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했으나 결국 관련부서로부터 못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시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도비 사업 매칭으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체계가 없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