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도점검 후 고발 및 수사의뢰.. 2,514만원 환수조치

<속보>내부고발로 인해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고엽제전우회 익산시지회(이하 익산시지회)가 경찰에 고발됐다. 내부고발에 나선 회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적폐 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2018년 3월 12일 보도>

익산시지회 회원들은 지난 25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부터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왔는데, 익산시지회가 전적지 행사나 건강문화교실 행사를 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정산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왔다”면서 “수년간 쌓이고 쌓인 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현직 지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무려 7,000여만원에 달한다. ▲전적지 순례 행사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 300만원씩 2,100만원 ▲건강문화행사비 연 593만원씩 4,151만원 ▲명절 온누리상품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00매씩(50매씩 2회) 600만원 및 2017년 170매(85매씩 2회) 170만원 등이 환급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 유형도 ▲전적지 순례가 아니라 일산 킨텍스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중간에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사진만 한 컷 찍어 정산보고하거나 ▲건강문화교실을 한다고 월례회의 때 강사를 불러 사진 찍고 식비는 따로 1만원씩 걷어 사용하거나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명절 온누리상품권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수령증에 일괄 도장을 찍어 눈속임하는 등 여러 가지다.

또 이들은 지회장이 환자 수송용으로 돼 있는 익산시지회의 공용차량(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보조금 지원)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고구마를 실어 나르는 등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회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지능적으로 횡령했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보훈지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익산시의 관리부실 책임을 따져 묻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익산시지회의 내부고발 및 진정서 제출 이후 익산시는 특별 지도점검을 거쳐 지난 3월 19일 익산시지회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고발 이후에도 진정인들이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사안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2,514만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용도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갔고, 사실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이나 의혹제기만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진정인들의 요구대로 사안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