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도의원

전북도의원 제4선거구(동산·영등1·어양·팔봉)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예비후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속열차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 매듭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철도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 발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라북도의회에서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속철도 경쟁 정책이 시행착오를 거쳐 통합이라는 공론으로 관심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 등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경부선과 비교해 고속열차 운행횟수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또 정부의 고속철도 경쟁 정책은 전라선 지역 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2016년 수서발고속철도(SRT) 개통이 전북도민에게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줬지만,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최근 고속열차 경쟁 체제 도입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시장과 수요가 너무 많이 겹치고 고속열차 이용객들이 요금 차별성보다는 수도권의 지역접근성에 의해 이용열차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수익성이 높은 고속전용선만 운영해 수익성이 보장된 SR과 달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를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코레일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반열차를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철도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이원화된 코레일과 SR의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지역차별 없이 자유롭고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열차 이용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KTX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남북 평화분위기 속에서 남북철도연결과 대륙횡단철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토부가 지난해 밝혔던 코레일과 SR 통합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