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사범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관경유착 청산

소각장 토양 실태조사, 가축분뇨처리장 폐쇄도 약속

전북도의원 제3선거구(낭산·망성·여산·삼기·금마·왕궁·춘포·영등2·삼성)에 도전하고 있는 민중당 이현숙 후보가 환경적폐 청산과 미세먼지·악취·폐기물 오염이라는 3대 환경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특히 전북도·전북검찰청 합동 전북환경사범특별수사단 창립,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배출가스 낙하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쇄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익산에 온갖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익산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악취·폐기물 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3대 환경 문제는 익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차원을 넘어 익산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민들의 심리·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환경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환경부 중앙환경사수사단과 유사한 조직으로서 전라북도·전북검찰청 합동으로 ‘전라북도 환경사범특별수사단’ 창립을 통해 고질적인 관경 유착 의혹 등 환경적폐 청산 ▲반복적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조금 지원 원천적 차단 및 부당 지급 보조금 환수 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위한 국회 법 개정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새만금 지역 매립토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정밀조사 실시 ▲미세먼지의 대기 중 잔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왕궁지역 기업형 축사 조기매입 추진 ▲각 시군 도로 진공청소 차량 및 분무살수 차량 확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배출가스 낙하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전봇대를 이용한 배전 전주 일체형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는 ▲익산1·2공단 악취저감시설 설치 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확대 적용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무상공급 확대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정밀기술진단 실시 및 왕궁지역 축사매입 완료 후 시설 폐쇄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약으로는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을 통해 익산 북부지역 폐석산 지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조치 추진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제한을 위해 현재 시장·군수에게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권을 도지사에게 환수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침출수 전량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환경부가 주체가 돼 추진하도록 청와대 청원운동 전개 ▲포천 아트밸리를 모델삼아 익산 북부지역 미복구 폐석산을 문화관광 단지로 조성하거나 농업 자원화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내걸었다.

이날 이 후보는 “3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경제발전도, 인구증가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지만, 행정은 법 타령만을 늘어놓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정치인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는 무관심한 채 문제가 터지면 현장에서 사진이나 찍으려는 추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고 “진보정당 민중당의 전북도의원 후보 저 이현숙은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시민 중심의 환경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