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 교육위원장)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과 학교가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제35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은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생각과 교육의 결과가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 ‘객체’간의 사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도내 민·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 지배구조는 전형적인 국가중심 하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하향식 관료행정에 의해 정책이 수직적으로 유통되는 방식이었기에, 지난 50년간 고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협력과 배려보다는 효율을 추구하고 더불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것.

산업화가 가져온 경쟁과 효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마을과 이웃, 공동체, 협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의 교육은 지난 수십년간 협력과 배려보다는 차가운 경쟁체제로 살아왔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세칭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민·관·학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부터 중앙 통제 교육정책체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계획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교육협력체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바른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교육 전반에서 고민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교육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도내 교육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가 도출된다”면서 “전북 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협력을 도출해내면서 ‘전북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