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영, 대비책 마련 주문

익산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한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익산시가 전부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돼 있어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1년에 사업이 시작돼 총 350억원이 투입된 함열LED단지는 익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중국 그룹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날아가면서 분양에 난항을 겪어 왔다.

급해진 익산시는 LED 특화라는 명분을 버리고 잡종 산단이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면서 입주업종 제한을 풀었지만, 최근 자동차·농기계부품 전문 제조업체가 6,600㎡ 부지에 27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 외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산단 조성 자체가 익산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제는 준공 후 3년까지 100%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을 익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익산시와 민간기업(건설사, LED조합, 금융기관 등)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익산시는 전체 출자금 10억원 중 2억원을 부담했다.

2013년에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100%를 조성원가로 익산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저조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고육지책이었고, 익산시의회가 의무부담 행위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함열LED단지 준공(이번 달 예정) 이후 3년 동안 100%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용지에 상응하는 산단 조성원가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은 “함열LED단지가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왔지만, 분양이 제때 안 되면 익산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금부터 익산시가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100%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위험성이 잠재돼 있어 꼬일 수 있다”면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