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지역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세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원거리를 방문하면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면서 “납세협력비용 이중지출, 원거리 방문 등 전북도민에 대한 불편한 세무서비스를 즉시 개선하고, 조사국과 납세자보호 업무 기능을 포함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이 있고 125개의 일선 세무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지방국세청이 없어,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 하에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정읍, 남원 등 6개 세무서에서 전북도민에게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납세서비스는 도내 세무서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방청 관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광주지방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원거리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보통의 조사와 달리 일정규모 이상업체 등에 대해 실시하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돼, 평상시 의뢰하고 있는 전북지역 세무대리인이 아닌 광주지역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전북과 광주·전남은 엄연한 독자권역이며 한국지방세무사회 중 광주지방세무사회만 유일하게 전북분회가 별도로 있을 만큼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 관리와 원거리에 따른 출장 및 납세자 소명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인천광역시에 2012년부터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로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전라북도에 지방국세청의 일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