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규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익산4)이 각종 계약시 도내 업체를 우선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정책질의에서 “도교육청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외 업체와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계약에 있어 도내 업체 이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 분석 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의 16.8%인 1,382억원이 도외 도외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인 수의계약은 22억원에 달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의 50.6%에 달하는 1,218억원을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또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원의 68.7%인 679억원이 도외 업체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계약 행태를 바로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해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