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해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기초현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여서 무용지물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인구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적인 현황 수치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와 다르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시 현황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라서 참고할 수조차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2,200만원이나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이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일뿐더러, 기본 수치마저 다 틀려 인구정책에 반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시는 1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 참가자격을 완화해 2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상에 당초 ‘최근 3년 이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이와 유사한 인구정책 관련 연구용역(단일계약으로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자격제한이 사라졌다.

인구 절벽 현상에 직면한 익산시가 반복된 인구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마저 허투루 진행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김충영 의원은 “전국 어디나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인구를 늘려가겠다는 익산시의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어떻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부서별로 검토해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고 있다”면서 “차후 용역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