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설국 예산 미집행액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인분석을 통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홍 의원은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 미집행 금액이 무려 500억원에 달한다”면서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잘한 부분은 포상하고 잘못된 부분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원인분석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이 집행률이 5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부서와는 달리 건설국의 경우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많고 공사에 수반되는 보상협의나 수용재결 등 당초 계획이 연장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집행이 늦어진다는 것이 건설국의 해명이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0~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병홍 의원은 “사업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미집행에 대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공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