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회의’가 신설된다.<2018년 5월 21일·10월 15일, 2019년 2월 25일 보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지난 3일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조례명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각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추가 신설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위원회의 설치, 민관협의회와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고, 시장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기타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이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는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의 반영 여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분과위원회)를 거쳐 부시장과 시 본청 국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읍면동별 지역회의는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조례 잠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위법한 훈령에 근거해 읍면동장이 구성하는 민관협의회나 읍면동장이 추천해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리더 대신,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정책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간 익산시는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조례와 훈령을 병행 운용하면서 ‘위법한 훈령이 조례를 잠식해 조례상의 시민참여예산제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해 왔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위원회에는 실링예산(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이 배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면 2012년 4월 만든 ‘예산편성권한 읍면동 주민 이양 등에 관한 규정(훈령)’은 시장이 매년 각 읍면동에 분야별 이양대상 경비 및 사업을 결정하고, 읍면동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시행사업 및 사업비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훈령에 의해 배정됐고, 이는 시민참여예산제가 관변단체 등 일부 몇몇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문제 개선을 위해 익산시는 훈령 폐지를 전제로 해 지역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전부개정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의회 예산심의권 상충 문제, 연구회 필요 여부, 주민예산학교 운영방식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