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통소통대책에는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또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나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