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소신고 일제조사 결과 7건이 적발됐다.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계약 대상인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를 일제 조사했다.

이는 지난 2월 송학동 포스코더샵 아파트 342세대에 입주 4년여가 지난 시점에 260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난데없이 부과된 사태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총 공사금액 중 393억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주민들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증축 건물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에 추가 공사비와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이전의 경우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과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까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건축비 항목 존재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탈루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면서 “적발된 7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통보하고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었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시점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산세 또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건축주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