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미불용지 보상금이 계획성·형평성 없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추경에 뜬금없이 미불용지 보상금이 8억원이나 올라왔다”면서 “누군가 (챙겨)주기 위한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명목으로 8억원을 계상했다. 지속적인 민원이 편성의 이유다.

하지만 행정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미불용지 보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본예산에 보상금이 편성돼 왔다.

2016년에는 1억원, 2017년에서는 본예산에 1억원 이후 1차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다 2018년에는 본예산에 9억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1차 추경에 8억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민원은 (예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추경에 뜬금없이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용지로 남아 있는 땅이 아직 상당수 있고, 보상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불용지는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 발생한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수령할 수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