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인근 삼기·낭산면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은 지난 13일 제21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형로펌 선임 등 익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익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삼기면 삼기산 일원에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익산시가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불가 처분 및 반려를 통보하자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북행정심판위원회가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에서는 업체가 승소한 상태다.

이에 익산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방지 등 파급력을 감안해 5월 항소했다.

낭산면 B업체의 경우 허가 신청 불허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익산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다만 현재는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삼기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 어떻게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시에서는 대처할 만큼 했으나 법원판결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면서 익산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낭산 폐석산 사태를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이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면서 “만약 시가 패소해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와 멀지않은 지역에 매립될 경우,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주변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결국 익산시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송에서 최소한 상대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삼기면의 경우 전문적인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낭산면의 경우 시민이 원하지 않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익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