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엘리트 집단에 맡기면 최악입니다. 엘리트 집단은 이해관계부터 따지기 쉽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정치인들에게 A/S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어떤 활동과 발언을 했는지 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회의록을 검색해 봐야 합니다. 유권자가 감시를 하면 정치인의 막말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이 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1일 좋은정치시민넷 주관 ‘2019년 시민정치학교’에서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서 의원은 “청년문제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축이 돼 있다”면서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청년(20~30대) 비율이 광역의원은 5.5%, 기초의원은 6.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청년 인구 비율 27%에 비해 21%p 이상 낮은 수치다.

이 같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정치자금이 33%,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가 20%, 정당공천이 19%,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13%로 나타났다.

30대는 정치자금이 36%, 정당공천이 27%,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가 13%로 조사됐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교육감 후보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이 청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일부 정치신인들은 펀드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똑한 사람이 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성세대에 비해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와 인식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년들 정책은 청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맡기고 있다. 판을 깔아주고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서 “행정의 치적이나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나 어른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면 된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