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각종 위원회 편법적 운영과 예산의 임의적 명시이월 처리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제2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편법적인 예산집행 행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행정처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태나 개선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수당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는데,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긴 하나 조항이 너무 간단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사로 이뤄지는데, 2018년 12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108건 약95억4,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면서 “당해연도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굳이 명시이월을 했는지와 의회에서 이월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 의결 후 여건변화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능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함에 있어 과연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