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익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인구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제2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최종오 의원은 장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책과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익산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016년 2,506억원, 2017년 3,513억원, 2018년 3,819억원, 2019년 4,638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국세청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올해 1월 기준 존속연수별 사업자 현황을 보면 익산지역 주요업종 사업체 전체 2만5,502개 중 4,326개가 존속연수 1년 미만이며, 그 비율이 무려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는 10.6%, 도·소매업 분야 16.2%, 음식업 분야가 23.5%를 각각 차지했다.

최 의원은 “시장님 취임 전에는 교부세 등 재원부족으로 추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취임 이후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몇 백억원씩 늘어나 내려오는데 반해 익산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파탄 날 지경이라고 다들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구는 2016년 30만479명, 2017년 30만187명, 2018년 29만4,062명, 2019년 4월말 29만1,001명으로 시장님 취임 이후 9,478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면서 “인근 군산시의 경우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폐쇄되면서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같은 기간 익산시의 절반 수준인 5,770명만이 감소했는데, 이건 익산시 인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소전입 운동 등 익산시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며 문제 해결에 전혀 효과가 없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 골목상권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부족한 것이 맞다”며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문제로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주소전입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정책을 뿐 장기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30만을 지키자는 절박함에 추진했다”면서 “일자리와 청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하면서 준비한 것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되면 약 9,000여 세대,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0세대, 최근 부송4지구 택지개발 승인 등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대량 공급에 따른 집값 폭락 우려도 있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급 외 민간개발은 전부 반려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