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법절차 및 법적검토 거쳤다. 특혜라면 수사의뢰하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A사에 익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가 지난해 11월 하루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 처리가 가능한 시설 건립을 허가해주고, 비슷한 시기에 사업장의 악취배출 굴뚝 높이가 5m 이내로 낮아졌는데 묵인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난 19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에 대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취소와 악취배출탑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 익산시는 10년 가까이 공법 변경과 용역중지 및 재개를 반복하다가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이며 주민 피해민원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6년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런 와중에 A업체가 익산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짓는 계획이 익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 및 주민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이 건조시설에 익산지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맡기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으로 늘어나는 소화가스(바이오가스)를 소화조 보일러 가동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는 당초 계획이, A업체에 소화가스를 공급하고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다시 받아 하수처리장 소화조 보일러 가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다는 점 ▲A업체가 제시한 계획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밀폐이송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악취배출 굴뚝에 대해서는 높이가 5m 이내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 11월께를 기준으로 전후 악취배출 측정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관련 법령은 굴뚝 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배출구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5m 이하일 경우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측정하도록 돼 있다.

A업체의 경우 실제 굴뚝 높이가 5m 이상이었을 때는 배출구에서 기준 500을 20배 초과하는 1만, 8배 초과하는 4,481을 기록한 반면, 낮아진 이후에는 부지경계에서 기준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가동 최초부터 존재하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도록 방치한 것은 익산시의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관여한 공무원들은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익산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허가는 신청주의이고, 행정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리해야 한다”면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관련 허가는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임 의원의 일방적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말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현재 하수슬러지를 김제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이든 공공이든 익산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동산동 주민들도 소각방식을 반대하는 것이지 건조방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