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라 장점마을 관련 공익감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정치시민넷과 정의당 전북도당 등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감사원은 2개월 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이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감사원에 발송했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의거해 마을주민, 시민단체 회원, 시민 1,07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익산 장점마을 관련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함라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시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밝혀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 혼합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의해 집단으로 암에 걸리는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국립암센터 통계상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4명이 사망하고 8명이 투병 중에 있다.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의사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하면 암에 걸린 주민들은 30명 정도 된다”면서 “주민들이 비료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여러 차례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별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최근 논란이 일 때까지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후반 이후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익산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고, 2017년 4월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불법시설을 발견하고 특정위해물질인 니켈이 법적기준보다 4.7배 초과 검출돼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했다”면서 “이에 주민들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장점마을 주민 환경피해 사건은 비료공장의 불법 가동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며,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건을 규명할 기관은 감사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는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청구한 지 2개월이 다 된 상황에서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시민들은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조속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