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산하기관 분산, 2청사 설치 등 제안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전북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전북의 특정지역 쏠림이 매우 심각하고 특정지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중 11곳이 전주시에 몰려 있다.

이들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주시의 세입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원 중 68억원이 전주시의 세입이 됐다.

또한 전라북도와 직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전주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사용액은 63억원(44.3%)인데 비해 전주시는 79억원(55.7)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13개 시·군은 65억원(42.9%), 전주시는 86억원(57.1%)을 각각 기록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쏠림 현상과 보이지 않는 불로소득의 차이가 도내 시·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율과 감소 인원수를 고려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분산 배치 ▲제2청사 설치 ▲공공기간 추가이전시 도내 균형발전 고려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전히 전북에는 특정지역 중심·위주의 사고가 만연하며, 이러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대도약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