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3년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범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지난 6월 25일 정헌율 시장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익산희망연대(대표 탁제홍)는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및 시범실시 지역 확대 등 실질적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고, 익산시 역시 민선7기 6대 비전 중 하나인 ‘도시민주화를 통한 시민중심도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자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제안했다.

이에 익산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참여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법률·조례 등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또한 필요하다”며 긍정적 검토 입장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읍면동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고, 지역사회 봉사나 사회적 약자 지원 역할을 하는 자생단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또 기존의 조직이 정치색을 띠거나 관변단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사무,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61개 자치단체 214개 읍면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정헌율 시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필수요건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지역을 모집해 행안부 확대 운영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