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배 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 6월 28일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 주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산지복구 준공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 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를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활용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