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사위원장 선출, 30일전 출장계획서 작성·제출 등

내실 다지고 효율성 제고 취지.. 외유성 논란 종지부 기대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매번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의원 해외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외출장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의회는 지난 19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는 ▲규칙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2이상으로 확대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 마련 ▲출장의 제한사유 규정 신설 ▲귀국 후 심사위원회에 국외출장결과 보고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갈 경우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셀프심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2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익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익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남석 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공무상 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민간 심사위원장 선출, 30일전 출장계획서 작성·제출 등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