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짓는 계획이 익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 및 주민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이 건조시설에 익산지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맡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무리 훌륭한 방지시설을 구축·가동해도 악취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행정이 직접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해 준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 10년 가까이 공법 변경과 용역 중지 및 재개를 반복하다가 감량화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렇게 쉽게 민간업체가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애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임 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감사를 통해 허가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불허처분(2018.3.22.)했으며,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역 하수슬러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가 당사자인 ㈜평안엔비텍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의원이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심각한 사실 오인’이며,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혀 회사의 명예 실추 및 공신력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수주업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형택 의원은 7월 24일 저녁 7시 긴급토론회를 예고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8월 제219회 임시회에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