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의 발의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농업 보조금의 정의를 비롯해 지원대상 및 기준, 관리방법, 지원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조금 총액제와 일몰제를 규정해 보조금이 소수의 일부 농민이나 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이나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 등이다.

지원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규, 그동안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경우, 영농의욕이 높은 경우,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경우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일반 50%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70% 이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사업 90% 이내다.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관리할 수 있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도 유형에 따라 5년~10년간의 기간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농업인단체·농업인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유형별 총액제를 규정했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3년간의 일몰제 적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은 “그간 농업보조금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농민이나 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