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원안 통과돼 225석 되면 통합 불가피

현행 253석 유지돼도 인구수 산정 기준일이 변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지역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선거구 획정의 주요 변수는 ‘지역구 수’와 ‘인구수 산정 기준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안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익산지역은 기존 2석이 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인구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2019년 1월말 인구수인 5,182만6,287명이 기준 인구다.

이를 지역구 의석수인 225석으로 나누면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여기에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구당 인구하한선은 15만3,560명이고 인구상한선은 30만7,120명이 된다.

익산지역의 경우 2019년 1월말 기준 인구가 29만3,201명(익산갑 13만7,710명, 익산을 15만5,491명)으로 인구상한선에 1만3,919명 미달되기 때문에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개특위 상황에 비춰 패스스트랙 통과(선거제 개편)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합 가능성은 여전하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지 않아 지역구가 현행 253석으로 유지될 경우 2019년 1월말 인구수 기준 인구하한선은 13만6,565명이고 인구상한선은 27만3,129명이다. 여기에 2019년 1월말 익산 인구 29만3,201명(익산갑 13만7,710명, 익산을 15만5,491명)을 적용하면 2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선거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인구수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5년 10월 31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에서 이처럼 6개월 전을 인구수 산정 기준일로 잡을 경우에는,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통합 가능성이 있다. 익산지역 인구가 지난해 1월 30만명선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28만9,808명으로 29만명선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2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황은 통합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지금으로선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가뜩이나 후보군이 많은 익산지역이 지역구까지 줄어들면 굉장히 복잡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내년 익산지역 총선 출마 예상자로는 이춘석조배숙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상진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 김수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김연근 전 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전정희 전 국회의원, 한병도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이름 가나다순)이 거론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