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심각한 사실오인, 막대한 피해” 고소장 제출

임형택 의원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 유감 표명

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 특혜 의혹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허가를 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측은 지난 7월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형택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또 심각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짓는 계획이 익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 및 주민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이 건조시설에 익산지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맡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임 의원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은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회 안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신중하게 입지와 인허가 조건을 살펴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는 물론 공신력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수주업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혜 의혹이 지속되자 익산시는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업체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는 특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정당성, 도덕성, 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이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며 본연의 의정활동”이라며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을 고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