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영 의원

지난 12월 20일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익산시의 세수결손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익산시의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약 51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미교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한편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 및 민생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2024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생활 SOC 관련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되어 편성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번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공공부문은 불편함을 직면한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정 운용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과감히 조정되고, 필요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처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