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 분노 격화..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

“전북은 버린 자식이냐 ,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격정적인 추궁이다. 2024년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전북만 쏙 빠진 것을 발견한 이 의원의 격분에서 비롯했다.
무엇보다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한 사실에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북 패싱 논란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토균형발전이 국토부의 기본 지표이고, 국토부 스스로도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 디자인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핵심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업무 불균형 행태는 국토부 존치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 
 지난 10 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헌법정신을 위배한 정부부처의 문제를 상기시켰다.
국토교통부 2024 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 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북과 함께 늘 소외돼왔던 강원, 제주의 사업도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것이다 .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광역철도·고속도로·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새만금공항만 들어갔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책임지는 국토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질타하며 “일주일 안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지역 차별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북은 사라지고 인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같은 국토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대광법,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에야말로 국토부의 전북 홀대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며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대광법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 초광역권과 대등한 3 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앞서 2007 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이 4 차 (21~25 년 )에 이르는 동안 대도시권에는 177.5 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특자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
아울러 최근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광역권 조성 및 육성과정에 3대 특별자치권이 또다시 소외되지는 않는지 전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도 “국토부가 초광역권 육성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춘석 의원은 전북도민을 향해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겠다”고 약속했다 .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