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2022년 7월 - 2024년 6월)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익산시의 정책 수용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반면, 절반은 대안 없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회의 시정질문의 경우, 5차례의 정례회에서 27회에 걸쳐 82개의 개별 의제가 다뤄졌다. 1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1회 이상 참여한 가운데 손진영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시정질문의 분야는 생활환경, 산업, 문화관광, 행정, 복지 순이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정책 수용성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시정질문 50%가 대안 없는 단순 문제 지적에 머물렀다.

5분 발언의 경우, 의원들은 143회에 걸쳐 발언했으며, 3명의 의원은 10회 이상 발언했다. 발언 분야로는 행정, 복지, 교통, 농업, 산업, 문화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은 75%로 높았으나, 50%는 대안 없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쳤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를 전제로 “의정활동의 내실 있는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정질문 백서를 매년 발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정책의 권위성을 높이자”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백서는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답변을 포함해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소통 자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또 “5분 발언 제도를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와 유사하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부시장 또는 국장이 발언 내용을 바로 답변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약식 버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정질문이 정례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탓에 시의성 있는 질문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정책 수용성이 높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담회 활성화, 의회의 정책 지원관의 조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