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겸직금지 제도개선 권고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익위의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에 의결해 각 지방의회에 전달한 권고는 겸직신고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해 비영리업무, 보수수령 여부 및 수령액을 포함하도록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서 열거한 직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업무나 자영업도 포함하고 업무내용이나 분야 등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이해충돌 상황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확인 및 대조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의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연 1회 점검 실시와 홈페이지 공개 등을 권고했고, 영리거래 금지 차원에서 의원과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의원이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겸직위반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3년여 기간 동안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을 통해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겸직신고서는 겸직내용과 관련해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적시하게끔 돼 있다.

수의계약 제한이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고, 의원 본인의 영리행위 제한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에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조례상의 징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뿐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 이후 현재 조례에 따른 겸직신고는 전부 받았다”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의원들 의견 수렴, 권익위 질의 등 면밀한 검토 후 조례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