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의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혐의의 임형택 의원에게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지역의 한 산악회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에서 10만원의 축의·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한동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년 2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한 의원이 초범이고 위반 시점이 선거와 1~3년 가량 떨어져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어 진행된 임형택 의원의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초과지출과 허위기재 부분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계책임자 대신 임 의원이 직접 정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의원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죄송하다”면서 “당초 회계책임자였던 후배가 갑작스레 군입대를 하게 됐고 당선 후 선관위 회계보고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급하게 일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보고 전 자발적으로 선관위에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고, 사전에 법 위반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지역 시의원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일 오후 1시 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앞서 9일에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연식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선거 전 지역주민에게 하수관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하수관을 공급받게 한 혐의에 대해 B급 제품이 아니라 정상제품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수관을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직접 기부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