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배 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속에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상담센터의 운영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4억원에 불과했고, 여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등 매우 열악하게 운영돼 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매칭돼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시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출석해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