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및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된 상고장은 9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박 시장의 상고심은 제3부에 배당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 선고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박 시장의 상고심은 재판예규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돼, 이르면 8월 중이나 늦어도 9월 초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 또한 이번 사건이 적시처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시장의 상고심은 권순일·김신·민일영·박보영(가나다 순) 등 모두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시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에 휘말려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이든 대법원의 빠른 판단이 내려져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법무법인 다산은 상고장과 함께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법무법인 금양과 이희성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