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의 예산낭비와 편법적 운영, 도덕적 해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참여연대는 전북시군의원체육대회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6차에 걸친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며 “의원체육대회가 시군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9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하루 개최되지만 예산 집행액은 2011년 4,512만원에서 2013년 1억1,991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14개 시군의회 중 5개 의회(전주시·정읍시·남원시·순창군·부안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해 중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관련 비용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과잉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고가의 체육복 구입, 체육대회와 무관한 아웃도어 자켓(등산용) 구입 등 의원별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의원체육대회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별 지원금이 30만원씩 지급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남원시·고창군·순창군·장수군의회는 지원금을 반납한 상황이지만, 전주시·군산시·정읍시·부안군·임실군의회는 자체 체육대회 명목으로 체육복 등을 구입했고 익산시·김제시·무주군의회는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체육복을 구입했다. 완주군의회는 2015년에 극기훈련 명목으로 단체복 구입 및 다과(식사)로 예산을 집행했고, 진안군의회는 2015년에 사용하겠다면서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의원체육대회 묻지마식 예산편성과 의장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불투명한 정산절차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회의 경우 2011년 500만원의 예산 중 7만1,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에는 500만원의 예산 중 211만9,000원을 집행해 50% 이하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예산편성이 그 용도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사회단체 등의 모든 보조금은 증빙자료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장단협의회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이 한 장짜리 사용내역이 전부이고 카드사용이 아닌 현금사용으로 예산집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원별 지원금 5,910만원 또한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체육대회가 친선과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예산사용이나 불투명한 예산집행, 중복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