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는 상환기간 도래이거나 금리 조정 부채문제 해결 열쇠인 산단분양은 MOU 뿐 과도한 치적 홍보로, 시민혼란 우려 지적 
민선6기 익산시의 부채 조기상환액이 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의 부채상환 계획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여기에 기간도래에 따른 상환액 101억원과 자연 감소분 186억원 등을 포함시킨 323억원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상환했다고 홍보하고 나서 행정기관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이 재정위기에 처한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계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현안사업 분석 등을 통해 취임 9개월 만에 익산시 부채 323억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익산시 부채는 지난해 7월 1일 기준 3,338억원(지방채 1,765억원, 민간투자 1,573억원)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 3,015억원(지방채 1,685억원, 민간투자 1,330억원)으로 323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액 80억원(신재생자원센터 57억원, 산업단지 23억원) 중 조기상환은 36억원이고 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이 44억원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비 243억원 중 186억원(예술의전당 127억원, 09하수관거 59억원)은 2014년 완공된 BTL사업의 협약 당시 금리와 준공 당시 금리의 차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된 것이고, 나머지 57억원은 기간도래에 따른 상환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익산시가 최근 연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안사업 분석을 통해 획기적으로 부채를 감소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익산시는 한웅재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연말까지 정규상환 및 예정된 이자와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익산시 부채 약 34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민선6기 출범 초기의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채감소 수치를 가지고 무리한 치적 홍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선 4·5기에는 부채가 생산적인 투자로 시 재정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던 익산시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부채규모가 심각한 위기수준이라고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심각한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돌파할 방안은 획기적 대책이 아니라 미미한 수준에 머물면서 과대포장을 일삼아 그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채상환의 키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의 성과는 미비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행정위 임형택 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부채가 감소돼 홍보에 나선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 부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치적을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헌 의원도 지지부진한 산단분양 현황을 지적하며 “지방채 상환 80억원 중 산단분양을 통해 이뤄진 부분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종대 의원 또한 “가뜩이나 고무줄 부채 액수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상환은 총 얼마인지, 그 중 조기상환은 얼마고 이자감소 부분은 얼마인지,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산단을 한 평이라도 팔았는지 명확히 보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소모성·홍보성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해결의 키는 산업단지 분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부채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재정비상체제 속에서 모든 공무원이 부채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분양 등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