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 극복 의지 의문.. 장기적 시각도 보이지 않아
불요불급한 예산은 무려 12억원이 넘게 편성하면서,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 4억6,000만원은 배제로 일관하고 있는 익산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익산시는, 7억원이 넘는 홍보비나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1억5,000만원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등 소모성이거나 시급을 다투지 않는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줄곧 편성을 요청해왔던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조차 무시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지난 17일 익산학교급식연대(이하 급식연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요구사항, 긴급한 현안사업,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홍보비 예산은 수억원이 편성됐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50%가 삭감됐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은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로컬푸드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8억원 정도의 자체예산으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2014년도 95일분 지원), 특수학교 학생 일인당 한 끼 120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지원을 190일로 늘려 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2006년부터 자체예산으로 학생 일인당 120원을 지원하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을 50% 삭감했다. 지난해에 비해 1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50%나 삭감한 것이다.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적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조성, 지역의 로컬푸드 실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해당 예산이 단순히 먹거리 예산이 아니라 도농상생발전과 지역 로컬푸드 실현의 밑바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주장해 왔다.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고 익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익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박 시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 13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급식연대는 해당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연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50% 삭감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전달했지만, 익산시는 시장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50%나 삭감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홍보비로만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도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이 과연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명목과 사용처는 중복이 되지만, 그 효과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 지원만을 담고 있는 예산이 아니며, 일 년에 9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 아이, 농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익산시의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은 지금이라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50% 삭감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