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가 고소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각하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익산시는 김상수 위원장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이 박경철 시장과 익산시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상수 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특히 기자회견 자체가 노조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위원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과격한 표현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모욕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공적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시장이나 노조위원장이나 공인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500명의 직원들과 31만 익산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