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절반교체.. 조변석개 혼란 우려 대법원 상고중에 ‘매관매직’ 포석 의혹 “인사권자에 휘둘리는 공직사회 답답”
박경철 시장이 7월 조기인사의 뜻을 내비친 가운데, 6개월 전에 6개월로 줄였던 4급 서기관의 공로연수 기간을 다시 1년으로 늘렸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박 시장의 막판 매관매직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같이 서기관 공로연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절반이 교체되는 대규모 승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직사회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공로연수제도를 1년에서 6개월로 축소·개편해 정년이 1년 남은 4급 서기관의 경우 올해 초부터 6개월을 남기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공로연수 대상이었던 이수근 전략산업국장과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은 오는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박동기 보건소장과 5급 사무관 중 7명의 공로연수가 예정돼,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는 서기관 3자리와 사무관 8자리의 승진요인을 처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8일, 익산시는 갑작스럽게 서기관의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승진인사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말 단축했던 공로연수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기관 2명이 추가로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됐고, 이번 인사에서 승진요인은 서기관 5자리와 사무관 8자리로 늘어났다. 공로연수 연장으로 6개월 앞당겨 공직을 떠나는 서기관은 이산재 안전행정국장과 장주영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으로 이들은 지난해 말의 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12월의 공로연수 대상이었는데, 조변석개하는 제도 개편 때문에 6개월 앞당겨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부의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받고 복귀한 김주일 기업유치 TF팀장이 4급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인 점과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서기관 10명 중 무려 절반이 교체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가 단행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제도 개편으로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은 서기관은 이수근 전략산업국장과 김경이 주민생활국장 등 2명 뿐이다. 단축된 공로연수 기간을 반기던 공무원들은 모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7월 조기인사설에 이어 갑작스런 공로연수 기간 연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서기관 절반이 교체되는 대규모 하반기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직사회 안팎에 각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공로연수가 다시 늘어나, 공직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20~30년씩이나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이 인사권자 한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호소문을 내걸고 선배 공무원들께 조직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자존심을 위해 대법원 선고까지 현 자리를 견고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 것 또한 이러한 혼란을 우려한 것이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공로연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인사 폭이나 인사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