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도의원

정부 주도의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전라북도의회 황현(익산3)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일선 학교장의 책무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의 조성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해 학교에 상담실 및 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선교사 등 사회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해 제도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