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지난 15일 정부 부처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넘어 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지난 3일 거부권 정국으로 국회 내 갈등이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도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초 일정에도 없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지난 15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등 주요 부처의 법률이 제외되는 와중에 새만금특별법을 신속처리가 필요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적극 주문해 관철시킨 것이다.

이 의원의 노력은 정부 부처와 여당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를 이기는데서 더 빛을 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지원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근거조항만 두자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 차관, 기조실장 등 국토부 고위공무원을 수차례 면담하며 압박에 나섰으며, 특히 새만금특별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말라는 이 의원의 엄중 경고가 국토부가 반대의사를 철회한 결정적 배경이 됐다. 또 행자부 역시도 반대 수위를 조절해 법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을 각각 개별 접촉해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한편, 새만금법이 상정되자 “새만금이 대중국 수출단지로 성장한다면 그 공로는 새만금법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한 정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자, 정회를 유도해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 찬성 쪽으로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은 한 고비 한 고비가 깔딱고개를 넘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승욱 기자